[뉴스핌=김민정 기자] 내년 공무원 보수가 평균 3.8% 인상된다. 고위직이 보수 인상에서 제외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고위직도 포함해 평균 3.8%가 오르는 것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공무원 봉급을 내년엔 3.8%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제외하고 평균 1.7%의 공무원 보수 인상을 단행했다.

송 실장은 “2009년 이후 공무원 봉급이 민간보수의 84.5% 밖에 안 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와 같이 3.8% 인상하면 민간보수 수준을 따라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무원 보수 인상에선 지난해 배제됐던 고위공무원도 포함될 전망이다.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은 “올해는 작년에 (고위직 보수를) 동결한 것을 감안해서 계층별로 나누지 않고 평균해서 3.8% 올리는 것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방문규 2차관과 송언석 예산실장과의 일문일답.

▲ 작년에 공무원 봉급 올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송언석 예산실장 : 공무원 봉급을 내년엔 3.8%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했다. 2009년 이후 공무원 봉급이 민간보수의 84.5% 밖에 안 돼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보수에 대해서 민관보수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보수를 최소한 3.5%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3.8%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체적으로 84%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3.8% 인상하면 민간보수 수준 따라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 방문규 2차관 : 작년에 고위직은 동결했다. 올해는 어쨌든 작년에 동결한 것을 감안해서 계층별로 나누지 않고 평균해서 3.8% 올리는 것으로 반영했다.

▲ 이번 예산편성에서 공기업 적자 보전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있나?
= 방문규 2차관 : 수공의 4대강 관련해서 적자보전 예산을 넣느냐는 질문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자 3200억원만 편성했다. 원금은 4대강이 완료되는 시점에 원금에 대한 처리방향을 정하도록 돼 있다. 내년 관계장관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 낭비라고 생각해서 줄인 예산 중 대표적인 것은?
= 방문규 2차관 : 업무방식 효율화에서 가장 쉬운 것은 10년 전에 인구주택조사 총예산이 1800억원 들었는데 내년에 1100억원에 하려고 한다. 한쪽으로는 확장적으로 하지만 한 쪽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명분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작년에 2014년도에 재정개혁 조치를 해서 2018년까지 약 20조원의 재정절감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금년도에도 재정개혁 계속 노력을 해서 약 7조원 정도의 재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 담배를 개별소비세에 포함하는 부분을 안전투자 예산에 넣었나? 
= 방문규 2차관 : 그렇다고 보시면 된다. 내년에는 종전에 지원 안 하던 안전투자가 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나 내진 같은 경우엔 지원 안 했었는데 안전이 이슈가 되고 지방재정여건 감안해서 내진설계가 안돼 있는 전철구간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스크린도어 설치 위해 한 1500억원 정도를 2년에 걸쳐 예산에 반영했다.

▲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정치권에서 요구해서 반영한 것은?
= 방문규 2차관 : 단정적으로 공식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책과제를 요구해서 그것을 정책이나 제도를 수용한 것 외에 개별적인 요구 반영은 없다.
= 송언석 예산실장 : 쌀 보증 직불금 100만원으로 올린 것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른바 말하자면 정치권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실 순 있다.

▲ 안전예산 반영 많이 했는데, 싱크홀이나 붕괴위험 있는 학교 건축물도 반영됐나?
= 방문규 2차관 : 싱크홀은 신규 반영했다. 저희가 학교시설 전수조사해서 미흡등급에 대해서는  긴급 대책으로 금년과 내년 긴급 보강조치를 하려고 한다. 시도교육청 예산 플러스 교육교부금 중 특별교육교부금을 반씩 합쳐서 그 사업을 한다.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산에 잡혀 있다.

▲ 조세부담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증세 논란이 한참 있는데 부담이 오히려 준다는 것은 소득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인가?
= 방문규 2차관 : GDP가 금년도 1500조원에서 내년에 1590조원으로 10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분모는 늘어나는데 분자에서는 마지널하게 늘어난다고 하면 증세가 없다면 줄 수 있다. 일정부분의 세입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안하면 여기 있는 수치하고 14년, 15년 수치가 차이 없을 것 같다. 13년 대비하고는 17.9%에서 17.5%로 줄었는데 2년간 소득이 13년 GDP 분모가 2년간 합쳐졌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