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재정적자가 약 33조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적자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나라살림에서 수입보다 지출을 크게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매년 지출을 줄여 2017년에는 재정적자 수준을 GDP대비 -0.4%까지 개선해 균형재정을 달성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균형재정 시기를 2019년 이후로 늦췄다.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나라살림에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관리재정수지가 33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GDP대비 -2.1%까지 악화될 전망이다.
이는 내년 세입은 3.6% 증가에 그치는 반면 세출이 5.7%로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세출은 특히 올해 대비 20조원 수준으로 증액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3.5%, 총수입 증가율을 5.0%로 유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2017년 균형수준인 GDP대비 -0.4%까지 개선키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0.4%까지는 균형재정으로 본다. 그러나 불과 1년만에 균형재정 달성 목표가 연기된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국제기준인 일반정부 부채가 2012년 기준 36.6% 정도인데 이는 OECD 국가들 평균인 107.1%에 비해 양호하다는 설명이다.
관리재정수지도 내년에 -2.1%로 악화되더라도 OECD평균인 4.6%(2013년 기준)와 비교하면 양호하다는 것.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기반도 자동적으로 호전되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2018년까지 1%대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경기가 크게 활성화 돼서 세입이 많이 늘고 세출을 팽팽하게 관리하면 2019년도에는 (균형재정을)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