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업인 가석방·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형기를 일정부분 채우고 태도 등을 봐서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며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그는 “기업인이라고 해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면 논란이 되지만 일반인과 똑같은 요건이 됐을 대 가석방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투자가 부진한 경제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시키지 않아 투자 위축이 초래되는 현상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 기업 그룹의 얘기를 들어보면 총수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는 대규모 투자결정을 하자는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고 하소연 한다”면서 “저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