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김현미 의원은 5만원권 발행에 따른 지하경제 및 음성적 거래에 대해 한국은행의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5만원권 발행에 따른 시중 유통 화폐는 68조원 규모로 급증했지만,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제고하는 대책마련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액권 발행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던 한은의 경우 은행권 급증에 따른 지하경제 및 음성적 거래 확대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와 대책마련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2013년 'BOK 이슈노트'를 통해 고려대 강규호 교수와 공동연구한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것 외에는 자체 활동이 없었다.

김 의원은 "한은은 고액권 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화폐 흐름을 조성해야 한다"며 "지하경제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