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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사업중단으로 82조 번 LH, 주민엔 보상 없어

기사등록 : 2014-10-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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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03년 이후 사업 중단과 축소 등으로 모두 82조원의 사업비를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계획과 대비할 때 95%의 사업을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지구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원주민들의 재산상, 심리상 피해가 컸다. 하지만 LH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의원(새정치연합, 경기 광명을)이 LH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3년 이후 사업지구 해제 47곳, 시행자변경 11곳, 규모조정 9개, 사업 방식변경 6곳을 포함해 모두 73개 지구의 사업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LH는 당초 계획 사업비(87조4657억원)에 대비할 때 5.5%인 4조7874억원의 사업비만 썼다. 82조67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아낀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LH는 사업조정으로 경영정상화를 꾀한다고 밝혔지만 지구 해제에 따른 해당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재무역량을 넘어선 무리한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제멋대로 포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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