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시스]

아울러 DTI 완화가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빚으로 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감정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7월 말 DTI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상승했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이 증가폭도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DTI 완화 정책 시행 전 3개월(5월~7월)간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월평균 0.05% 상승했다.

반면 정책 시행한 후 8월에는 직전 3개월 평균 증가율의 3배(0.15%)에 달했다. 이어 9월에는 0.37%까지 상승했다.

서울은  DTI 완화 이후 8월 0.12%, 9월 0.40%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 지역은 8월 0.19%, 9월 0.55%로 서울 지역 내에서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강남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지난 4월 '–0.08%', 5월 '–0.11%', 6월 '–0.09%'로 하락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DTI 완화 효과가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더욱이 최근 잇따라 개발 호재를 낳고 있는 강남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의 경우 8월과 9월 각각 0.35%(전국 평균 0.15%의 2.3배), 9월에는 0.70%(전국 평균 0.37%의 1.89배)으로 상승했다.

이에 김기식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효과는 강남권에 집중되는 반면, 강남에서 촉발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LTV DTI 완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시행 2개월 만에 벌써 우려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실매매와 상관없이 수도권 전반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서민의 주거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며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는 전체 가계부채 문제에 비추어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DTI 규제 완화 이후 8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은 5.4조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4.3조원)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한 달 새 증가한 금액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증가분 24.1조원의 2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더욱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8월은 전년 동기(2조원) 대비 135% 증가한 4.7조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주담대 증가 잔액 18.2조의 25.8%를 차지하는 규모다.

나아가 김 의원은 "내수 침체·가계부채 문제·서민의 주거 불안정 문제는 각기 다른 문제로 보이지만 그 원인은 하나"라며 "소비를 하려 해도, 빚을 갚을래도, 혹은 집을 사려 해도 서민들이 쓸 돈이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꼬집었다.

▲자료 :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