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상위 1%인 8만825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2%(8조1720억3900만원)를 가져간다는 국세청 자료가 발표돼 최경환 경제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결국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을 받은 사람은 모두 882만5442명인데 상위 1%인 8만825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2.1%(8조1720억3900만원)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상위 10%로 확대하면 배당소득의 93.5%를 가져갔다. 나머지 6.5%를 90%가 나눠가진 셈이다.
이자소득도 상위 1%(47만8584명)가 전체 이자소득 24조8970억8500만원의 44.8%인 11조1418억5900만원을 가져갔다. 상위 10%는 90.6%였다.
정부는 지난 8월6일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발표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배당액이 가계소득으로 들어가고 소비가 늘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최경환 부총리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도 재벌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이번 국세청 자료로 나타나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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