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2014. 10),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810건에 달하는 과징금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실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4조 3512억원으로 최초 공정위가 산정한 8조 2961억원에서 47.6%(3조9449억원)나 깎아줬다.

이중 10대그룹에 부과된 과징금 징계 건수는 101건으로 전체의 12.5%에 불과하나, 최초 산정된 부과 과징금 3조 5958억원 중 실제로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1조 9618억원으로 45.4%나 깎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삭감을 받은 그룹별로 보면 SK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과 LG가 22건, 17건으로 뒤이었다.

이상직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삭감위원회'로 전락했다"며 "공정위가 최근 5년간 과징금을 부과한 810건 중 10대 그룹에 부과한 과징금 건수는 12.5%지만, 전체 과징금 부과액중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기준 금액 기준 43%, 실제 부과과징금 기준 45%"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비율이 크게 줄어 들긴 했으나, 여전히 30% 이상의 과징금을 깎아주고 있다"며 "과징금 감면 비율 더 크게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