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8개나 되는 경자구역을 축소하고 입지도 입주할 기업이 원하는 곳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KDI 송영관 연구위원은 28일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각국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고려해 현재 지정된 8개 경자구역을 축소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자구역의 정책목표를 새로운 '규제 실험의 장'으로 일원화해 경쟁국 경자구역과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98년 외국인투자지역, 2000년 자유무역지역, 2003년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까지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한국에 유입된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수의 4%에도 미치지 못하며, 유입액 기준으로도 전체의 20%를 조금 넘는 정도이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규모는 낮은 수준으로 2006~2011년 기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GDP 대비 FDI 규모가 0.22%에 불과하다. 이 수치가 영국은 5.04%, 중국은 2.06%, 미국은 1.67%, 멕시코는 1.55%, 인도는 0.95%에 달한다.
송 연구위원은 경자구역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경자구역을 원래 취지인 '차별적 규제의 실험장'으로 한정해 다른 나라와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자구역은 지정에서 해제하고 대신 해제된 지역은 첨단산업단지나 외국인투자지역 등 다른 정책으로 발전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외에 경자구역 설계·개발 주체를 지자체가 아닌 전문인력이 하는 등 현재의 인력구조와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외투기업 아닌 국내 기업 유치도 포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의 경우 MIT, 하버드, UC버클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출신 및 전·현직 기업체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산업별 전문가를 양성해 이들이 각 산업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세제 혜택, 인프라 및 정주여건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투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의 경우 MIT, 하버드, UC버클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출신 및 전·현직 기업체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산업별 전문가를 양성해 이들이 각 산업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세제 혜택, 인프라 및 정주여건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투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송 연구위원은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외투 유치 관리체계를 개편해 지원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센티브 총량제 도입, 외투 입지정책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