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4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5)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2단계 올라 사상 처음으로 5위권에 진입했다.
G20국가 중에서는 1위, OECD국가 중 뉴질랜드(2위), 덴마크(4위)에 이어 3위로 주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환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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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세계은행) |
29일 기획재정부는 오전 9시1분(한국시간)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4년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2015'에서 우리나라가 전세계 189개국 중 5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시점 기준 7위(전체 189개국) 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그간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 금년 최초로 5위권 진입에 성공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덴마크가 각각 1~4위까지를 차지했다. 미국은 4위, 일본 29위, 러시아 62위, 중국이 90위였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를 절차·시간·비용 위주의 33개 세부지표로 측정한다.
특히 어느 국가에든 공통으로 부여되는 특정시나리오(Case Scenario)를 부여하고 법령분석·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기재부는 특정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만 수행해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0개 부문 중 창업, 건축인허가, 전기공급, 소액투자자보호, 퇴출 등 5개 부문이 2013년 평가대비 순위가 상승하고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법적분쟁 해결 등 3개 부문은 순위가 하락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창업, 소액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이번에 순위가 하락한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강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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