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장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3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먼저 WSJ는 최 부총리가 내세운 내수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경제 정책(초이노믹스)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문제로 꼽혔다.

제3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린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어 "한국 가계부채 수준이 연간 가처분소득의 1.6배로 이미 레버리지(차입투자)가 최대한도까지 올라왔다"며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양적완화를 종료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대출이 8년래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WSJ는 최 부총리의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에도 비판을 가했다.

신문은 "사내유보금 과세와 배당확대 정책은 재벌 오너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삼성이 배당금을 늘리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재벌 3세들이 상속자금을 확보하는 공식 루트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내놓은 정책은 한국이 세계 경기둔화에 취약하게 만든 정부 개입 강화나 다를 바 없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한국이 일본식 경기둔화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