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교육당국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량지출항목인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하면서 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금년, 작년 국세수입이 당초보다 부진하면서 교육교부세가 적게 내려감에 따라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지방교육재정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이미 통보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교육당국으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면서 “11월 11일까지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