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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연금보다 못해"

기사등록 : 2014-11-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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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일방적 공무원연금 개편 시도 중단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 보다 못한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전행정부가 지난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용역 결과와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공무원연금 개혁 촉구 기자회견. [사진=김학선 기자]

강 위원장은 이어 "KDI의 대안들 중 현 재직자의 연금지급률을 1.25%로 낮추는 안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DI는 이 안에 대해 '국민연금보다 개인편익에서 불리해 공무원의 반발 소지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안을 만들면서 이같은 내용을 검토했을텐데, 사실상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제출했다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TF는 오는 17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오는 25~26일 이틀간 해외 사례 점검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당 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편 시도를 중단할 것과 즉각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통한 연금 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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