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핵심으로 한 성장전략이 주요20개국(G20)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9차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G20 회원국이 제출한 성장전략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국 정부가 제출한 성장전략은 계획대로 이행되면 2018년 국내총생산(GDP)이 약 60조원(4.4%) 더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면서 G20 회원국 중 제고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평가됐다. 즉 현추세대로라면 2018년 한국의 GDP는 1378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전략이 제대로 추진되면 143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각 회원국들의 성장전략이 계획되로 이행되면 2018년 G20 전체의 GDP는 현 추세 대비 약 2조달러(2.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단 G20은 다른 회원국의 성장제고효과 등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자료=기획재정부>

투자 분야는 규제완화, 창업의욕 고취를 위한 투자지원 확대 정책이 핵심이다. 창조경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타운)·규제개혁시스템 정립(규제비용총량제, 규제일몰제)·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벤처창업 활성화·R&D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고용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최저임금인상 등 총수요 제고 정책을 강조했다. 여성청년고용 활성화·시간선택제 일자리·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정부사업의 일자리 창출 책임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개방 기조를 통해 세계 교역 증진에 기여할 방안을 제출했다. FTA 확대·해외 온라인 쇼핑 및 해외직구 활성화·물류 서비스 육성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경쟁분야는 진입장벽, 불공정 관행 근절 등을 통한 혁신·경쟁 촉진이 골자다. 서비스 산업 진입장벽 완화·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외국 교육기관의 국내진출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여타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개혁 및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도 성장전략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IMF·OECD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계획 뿐만 아니라 결과도 최고 수준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9차 G20 의장국인 호주는 금년 핵심의제로 '성장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G20 차원의 전방위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 향후 5년간 G20 GDP를 지금보다 2% 이상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G20 회원국들은 구조개혁 분야로 투자·고용·무역·경쟁 등을 선정하고 개혁과제를 발굴·제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