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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중의원 해산·소비세 인상 연기로 난국 타개

기사등록 : 2014-11-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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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 조기총선 실시…소비세 인상은 2017년 4월께 전망

[뉴스핌=노종빈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 등 외신들은 18일(현지시각) 아베 총리가 이날 자민당 임시 임원회의와 경기상황 점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14일 내각의 재신임을 묻는 조기 총선 실시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 : AP/뉴시스]
아베 총리는 전날 발표된 일본의 7~9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대비 1.6%(연율) 감소함으로써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제 부진이 이어지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에서는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중의원 해산과 관련한 아베 총리의 속셈은 내년 10월로 예정된 2차 소비세 인상(8%→10%)을 보류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 소비세 재인상 일정은 예정보다 1년6개월 늦은 2017년 4월께 실시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내년에 소비세율을 인상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것"이라며 "공약을 바꾸기에 앞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야당에선 아베 총리가 정책 실패를 총선 승리로 덮으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린 바 있으나 이후 소비 경기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40%에 불과, 최저치로 크게 낮은 상황이나 상대적으로 야당의 지지율이 더 낮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실패와 정치자금 문제로 신임장관 2명이 낙마하는 등 최악의 위기상황에 몰려 있는 아베 총리는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장기집권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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