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회동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마쳤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법인세와 예산안 처리시점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 없이 여야 간 입장만 재확인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3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합의사항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2015년 교육부 예산의 이자지원분을 반영한다 ▲국가는 누리과정 2015년 소요 순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 ▲여야는 오늘 오후부터 교문위를 정상화하고 교문위 소관의 예산과 법안처리에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 25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주례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만나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되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는 양 수석 간 회동 내용을 바탕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규모, 방식, 절차 등에 대해서 다뤄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숙제를 남긴 채 회동은 종료됐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예산 규모의 경우 여야 간 입장 차가 확고해 추후 합의가 불가피하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00억~5000억원 사이에 많은 이견이 있어서 규모는 앞으로 여야 간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략 5233억원과 신규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서 약간의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의 성향 대비가 있다"며 "미세한 부분은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여전히 여야 간 입장 차를 드러냈다.
누리과정 예산은 앞으로도 원내지도부에서 다룰 예정이며, 지원규모를 정해 예결위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 주례회동은 계속 '3+3' 체제로 진행될 방침이다. 원내지도부 주례회동에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간 회동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3+3'으로 하니까 더 협동적·보완적·믿음직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연의 사계도 결실의 계절"이라며 "국회도 결실을 거뒀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