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가 12년만에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에 처리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02년 11월에 다음해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지난해까지 단 한 번도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8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쟁점협상을 일괄타결한 뒤 이날까지 합의 수정동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정되어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은 자동 부의된 상태다. 하지만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최종 심사를 마쳐서 정부 원안이 아닌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고 정부 원안은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안과 달리 일부 예산부수법안에서는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상임위별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 26건을 비롯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2건, 안전행정위 1건, 산업통상자원위 1건, 보건복지위 1건 등 총 31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여야간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이날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