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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임시국회 하루 앞두고 '경제활성화법' 신경전

기사등록 : 2014-12-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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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4일 경제활성화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살리기법 등 '밀린 숙제' 해결을 위해 소집됐다"며 "심각한 경제상황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으며 마땅히 경제살리기법이 최우선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법안의 '최대한 처리'를 위해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연말 국회가 소기의 성과를 내려면 소모적 정치공세는 최대한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내일(15일) 시작되는 현안질의부터 정파적 계급적 시각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적 경제적 시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경제를 우선하면 국민과 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될 것이고 정쟁과 정파를 우선하면 정쟁과 정파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며 "유익(有益)정당이냐 유해(有害)정당이냐의 선택은 야당의 몫"이라며 여당이 내세운 경제활성화법의 임시국회 내 처리를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짜 민생법안과 가짜 민생법안을 나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 목적은 가짜 민생이 아닌 진짜 민생을 살리는 법안에 목적을 둘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생 25개 법안, 가계소득을 올리는 13개 법안, 생활비를 내리는 12개 법안, 을을 위한 법안 등의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소위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민생경제 입법, 최저임금인상과 고용차별해소, 주거복지기본법 등이 진짜 민생법안"이라며 "새누리당의 가짜 민생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새누리당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3대 법안인 주택법을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의료영리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민간보험사에 특혜를 주고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의료법, 선상카지노를 조장하는 크루즈법등을 내세우고 있다"며 "여기에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학교인근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등을 밀어붙이기 하겠다고 한다"며 철저한 경제활성화법 검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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