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곽도흔 함지현 기자] 정부가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책효과가 가장 큰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에 2조원의 자본을 보강하고, 산업은행이 15조원을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30조원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 대기업에 '15조 당근' 제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이다.

산업은행이 15조원을 재원으로 신성장산업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프로그램에 최대 50%까지 기업과 공동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방식도 상환우선주나 전환사채, 장기 회사채 인수 등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지원한다.

(자료:한국은행,기획재정부)

기존 설비투자 촉진정책이 주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했다면, 이번 정책은 대기업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투자리스크가 큰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기업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셈이다. 아울러 한계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사업 투자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 정부의 포석이다.

한국판 리쇼어링 즉,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U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한 기업은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소득세가 감면된다.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생산량을 축소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는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가 감면된다.

그밖에도 규제총량제와 손톱밑 가시 제거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위축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적인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 기업투자 활성화가 경제성장 좌우

정부가 이처럼 내년도 경제정책을 기업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경제성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3.8%로 0.2%p 하향 조정했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민간소비 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분기별 설비투자 추이(자료:기획재정부)

GDP는 소비와 투자, 정부지출, 무역수지의 합산이다. 정부지출을 올해보다 5.7% 늘렸지만, 소비는 2%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고 무역수지도 전년대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결국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적극 유도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GDP의 약 2%에 해당하는 30조원 규모의 투자가 제대로 추진될 경우 부가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확대, 내년 3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지원, 민간주택임대업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곽도흔 함지현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