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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경제정책] 증권사 외환.대출규제 완화 효과, 얼마나?

기사등록 : 2014-12-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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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홍승훈 기자]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보다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긴 하겠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와봐야 효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금융투자업계는 22일 발표된 금융당국의 '2015 경제운용방향 금융부문 규제완화'에 대해 기대감을 유보했다. 정책 방향성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실제 불황에 빠진 증권업 활성화를 이끌기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란 신중론이 많았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대출) 한도가 두 배로 늘리고 외화 대출도 허용키로 했다. 또 증권관련 신용공여만 가능했던 프라임브로커 역시 커머디티와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는 등 증권업계의 비즈니스 다각화에 힘을 실어줬다.

이는 신생기업과 창조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일환으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대형 증권사들은 기업과 일반 신용공여를 합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서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기업과 일반 각각 자기자본 100%까지 가능해진다. 프라임브로커의 신용공여 범위도 기존 증권관련 부문에서 커머디티와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또 대형 증권사에 외환 신용공여도 허용키로 하고 외화차입 신고요건 등도 완화키로 했다. 현재 외국환은행은 5000만달러 이상,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에 건별 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 증권사들은 모든 외화차입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 등 형평성측면에서 차등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증권가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만 비즈니스 다각화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우증권 기업여신부 관계자는 "아직 큰 그림의 정책만 나와 추후 구체적인 시행령 등 방안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일단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며 "구체적으로 영업전선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지 좀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투자증권 경영전략부 관계자는 "자기자본에 비해 개인과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100%에서 200%로 늘어나면 관련해서 비즈니스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개인 대출비즈니스도 긍정적이지만 특히 기업관련 PEF(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 및 일반기업 M&A시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현대증권 고객신용부 관계자는 "신용공여 한도 확대에 따라 여러 상품개발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지금도 논의되고 있지만 해외주식담보대출, 공모주 청약대출 등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 상품 비즈니스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해왔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선 은행 등에 비해 증권사의 높은 조달비용 등 현실적인 영업환경을 고려할 때 이들 정책이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또 외화 신용공여 확대와 프라임브로커의 신용공여에 대해선 설익은 기대감이란 지적도 나왔다.

외화 신용공여 확대의 경우 관련업무가 허용되더라도 선물환 매도규모 자체가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자기자본의 50%로 제한된 상황에서 의미있는 효과를 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프라임브로커의 신용공여 범위 확대 역시 파생상품과 커머디티 시장규모가 작은 탓에 관련시장을 통한 수익확대 가능성은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증권사 한 CEO는 "한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조달코스트의 한계(은행대비)로 자본이 있어도 개인과 기업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공여 한도 확대가 큰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프라임브로커의 신용공여 범위 확대 역시 해외 원자재나 커머디티하는 우리나라 헤지펀드들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미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본금이 3조원 이상인 NH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NH농협증권)과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개사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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