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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사학·군인연금 개혁안 마련 안해"

기사등록 : 2014-12-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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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답변 진실성에 의문"

[뉴스핌=김지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사학·군인연금과 관련,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사학·군인연금 개혁안을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했다가 하루만에 '실무진의 실수'라며 번복해 논란을 일으켰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에 대해 질문하자 "지금은 재정 적자가 심각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며 "당정회의 자료나 청와대 보고 자료에는 (군인·사학연금 개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자들이 보고하는 내용에는 포함을 안 했지만, 참고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포함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최 부총리 답변의 진실성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에 대해 "(연말까지 해결키로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최 부총리를 압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지 않았느냐"라며 "(공기업 사장을 퇴진시키는 것에) 법의 제약이 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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