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규제개선 성과를 담은 '창조경제 디딤돌, 2014 규제개선 모음집'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래부가 올해 개선한 과제들 중 인터넷/SW,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분야별로 총 27건의 주요 사례를 선정해 모음집에 담았다.

미래부는 그동안 '창조경제 규제개선 추진위원회(과학기술 분야 중심)' 및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산하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ICT 분야) 등 분야별 규제개혁 체계를 갖추고 개선과제를 발굴해왔다. 또한 미래부 자체 신문고인 규제개선고를 개설하고 창조경제 옴부즈만,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미래부가 꼽은 규제개선 주요 사례로 ▲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 Non-Active X' 공인인증서 보급, ▲ SW사업 표준개발단가를 상향조정,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산정기준을 12%로 상향, ▲ 국가R&D사업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 기준 개선, ▲ 연구소기업 설립과 운영제도 개선, ▲ 유심(가입자 식별카드) 이동성 확대, ▲의료기기 전자파 관련 인증절차 개선 등이 꼽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미래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향후 미래부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서 규제개선 성과를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