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해주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기업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29일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오랜 고민의 결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은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정부 대책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일자리 부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규직의 과보호와 과도한 임금에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의 임금 및 고용경직성 조정과 고통분담이 선행되지 않고 또다시 추가적인 비정규직 규제를 만들거나 기업의 부담 증대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시장친화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 인력 운용이 가능한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서는)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자리 창출 자체를 기대할 수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