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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산업내 경쟁 촉진하는 규제개혁 추진"

기사등록 : 2014-12-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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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금융혁신위위 모두발언..."핀테크 산업 육성"

[뉴스핌=노희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30일 2015년 금융여건과 관련, "금융업권간·금융업권내 칸막이를 제거해 금융의 '전업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혁신위원회 5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더욱 전향적이고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적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ICT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금융산업에 접목한 '핀테크' 산업 육성과 '판매채널'의 혁신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금융을 유망서비스업으로서 육성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이어 "모험자본의 육성을 위해서도 그 동안 풀어내기가 어려웠으나, 시장에서 간절히 요구하는 과제들에 대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1월 처음으로 전(全) 은행권에 대한 혁신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평가결과를 정책금융 인센티브와 연계하고 각 은행의 보수총액과 함께 공시해 은행권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모멘텀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금융당국의 조직운용과 업무계획에 '감독관행 혁신계획'을 포함해 금융이용자가 체감하도록 감독관행을 바꾸겠다"면서 "사전규제 및 규정·제재중심의 감독관행을 '사후책임 강화 및 원칙·컨설팅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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