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호텔과 면세점·복합리조트 등 다양한 입지 규제 개혁을 통해 투자 여건 개선에 나선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선 약 3조원을 들여 6개의 도시첨단사업 단지를 추가 조성키로 했다.

또한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로 허용하고, 글로벌 복합리조트도 유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호텔 리츠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건물의 호텔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크루즈산업육성법과 마리나항만법이 통과될 것을 염두에 두고 크루즈 전용부두 10선석도 설치키로 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오는 19일 발표될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유치할지, 중소·중견기업이 어느 정도 포함될지는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단계에서 설명할 것"이라며 "도시첨단단지 조성도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늘리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관광객이 많은 수도권이나 제주, 부산 지역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비용 총량제와 규제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의 정착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규제비용 총량제는 규제가 신설 강화될 경우 기존 규제를 감축해 규제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 기요틴(단두대)은 불합리적인 규제를 대규모로 한 번에 개선하는 개혁 방식이다.

청와대 역시 앞서 규제비용 총량제와 규제기요틴 방식 확대 적용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