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핌=한태희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임대주택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를 활용해 마중물 역할을 한다.
민간임대 리츠를 기업형 임대리츠로 통합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리츠 사업 위험성을 분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리츠로 올해 임대주택 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임대 리츠를 기업형 임대리츠로 통합한다. 또 사업 영역을 기존 주택 매입에서 개발 영역으로까지 확대한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다. 임대주택 리츠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갖고 있는 자체 건설용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공공임대 리츠와 LH의 민간 매각용분양 용지를 활용한 수급조절 리츠가 있다. 또 민간에서 제안해 진행하는 민간제안 임대리츠가 있다.
이 중 수급조절 리츠와 민간제안 리츠를 기업형 임대리츠로 통합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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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교통부 |
주택기금의 리츠 보통주 출자도 허용해 기관 투자자의 부담을 낮춘다. 지금까지는 주택기금이 우선주에만 출자했다. 우선주 배당 수익률이 보통주보다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통주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의 리스크 부담이 컸다.
또 주택기금이 준공 이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시점에 기업형 임대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준공 이후 잔금 지급시기에만 기금이 리츠에 출자했다.
주택기금이 기업형 임대리츠에 출자하는 것과 별도로 기금에서 리츠에 자금도 지원한다. 임대주택 면적에 따라 2~3% 대출 금리로 8000만~1억2000만원을 빌려준다.
리츠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의 출구전략도 마련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및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LH가 매입하는 확약을 맺는다. 또 리츠를 청산해 투자금을 회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건설사는 주택기금과 동일한 순위로 자금을 회수한다.
이외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리츠의 코스피시장 상장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상장 요건을 낮추면 일반 투자자를 유치하기가 쉬워진다.
이날 발표에 앞선 지난 10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리츠 1호사업장을 방문해 "리츠는 자금조달과 리스크 분산, 부채 절연, 절세 효과가 커 주택임대사업에 적합한 구조"라며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