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베트남은 올해 '2014~2015년 432개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 중 지난해 완료하지 못한 317개 기업을 민영화해 이들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외자기업의 진출에 맞춰 국내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support)산업 부문에의 지원도 늘리고 있다. 연중에는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PP), 자유무역협정(FTA) 등 5개의 자유무역협정(FTA)를 타결할 전망으로 글로벌경제와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 있었던 '베트남 개발 세미나(Vietnam Development Seminar)'를 통해 베트남 국영기업과 민간기업간의 역사적 관계와 향후 추진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1986~2012년 베트남 산업생산량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8.3% 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히 개선됐다. 산업 면면도 많이 다양해졌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 베트남 산업성장율은 둔화되고, 대부분의 베트남 기업들은 부가가치가 적은 단순가공업에 집중됐다.
1980년대 초에 소비에트식 중앙계획경제로 위기를 맞은 베트남 공산당은 1986년 시장에 기반한(market-based) 개혁을 단행해 민간기업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경제실체로 인정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외자기업을 베트남 국영기업의 상대(Counterpart)로 여겨 환영했지만 10여년 내에 외자기업들은 오히려 국영기업보다 더 나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베트남 산업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1990년대 말, 다시 경제적 위기를 겪은 베트남 공산당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혁팀을 구성해 1999년 기업법(Enterprise Law)을 도입했다. 이는 처음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을 개혁하거나 관리할 실체로 뿐만 아니라 대화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외자기업과 민간기업이 양대 성장동력인 반면, 국영기업은 핵심 섹터를 담당하지만 산업성장에 최소한의 역할만 기여했다.
2005년 기업법(Enterprise Law)은 이전과 달리 경제상황이 좋을 때 시행되었으며, 정부도 분권화(탈중앙화), 국영기업의 내부구조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분권화로 지방정부간 경쟁이 심해지고, 이들 국영기업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 증가로 지방정부의 비즈니스 환경은 개선됐지만, 지방정부와 대기업간에 복잡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베트남은 산업화를 진행하고 빠른 산업성장을 이루려는 국가 및 지방은 정치적 이해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또한 산업발달은 국가와 기업간에 효과적인 조화를 수반한다는 것도 배웠을 것이다. 베트남은 한국과 대만에 비해 아직 제도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999년에는 수상의 리서치 위원회와 기업법 팀간의 조화로 기업법을 성공한 바가 있다. 반면 2005년의 기업법은 1999년처럼 상호협력이 부족해 효율성이 저해되었다.
마지막으로 산업발달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짧은 국면에서의 산업정책이나 경제 정책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민간기업의 위치(status)를 개혁대상(1980년대)에서 경제 섹터(1990년대초)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화 파트너(1990년대말)로 하는 것이 경제 일반과 특히 산업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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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은 외국인 및 국내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업법과 투자법을 개정시행,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소유를 승인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다. |
김광혁 피데스투자자문 호치민 리서치센터장
[뉴스핌 Newsp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