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연말정산 논란 이후 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야당은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연말정산 논란이 증세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하고,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로 연결시키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 논란에 직장인들의 더욱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연말정산과 관련한 증세 논란에 대해 "지금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연말정산 문제로 증세에 대한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연말정산의 세밀한 설계부족으로 실제 서민들의 환급부담액이 증가된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증세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또한 "야당이 이 틈을 타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며 또 다시 국회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이 아직도 12개가 남아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경제상황을 뻔히 알면서 기업의 경쟁력과 밀접한 법인세 문제를 논쟁의 불씨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허둥지둥 내놓은 연말정산 후속대책, 법인세 정상화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소득이 빤히 보이는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증세가 드러났음에도 경제부처 수장이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 현 정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한다"며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박근혜 정부의 봉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깎아준 법인세는 수십조 원에 달하고, 201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법인세 조세감면액 9조3000억원 중 10대 대기업이 4조2000억원인 46%를 차지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깎아준 법인세를 원상회복시켜 월급생활자의 유리지갑을 지켜주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