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제도상의 변화 때문에 세 부담이 늘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로 늘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제요건 축소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는 정부나 제도 탓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일단 신고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세부담 증가가 제도상의 변화 때문인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인지 따져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재작년에는 기부금을 많이 냈는데, 작년에는 기부금을 안내서 세금이 늘었으면 그건 제도 상의 변화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난 게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총급여 7000만원 소득자가 상위 10%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급여 7000만원 소득자가 고소득자냐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그렇다"고 제시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최 부총리는 "한중FTA 가서명이 조만간 있을 것 같다"면서 "한중FTA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다른 어떤 FTA보다도 영향력(impact)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중국도 내수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고 있고 한중FTA는 우리나라가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해외 기업도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중국에는 법적·제도적 제약요인이 아직까지 있고, 해외기업 직원이 중국에서 근무할 경우 '위험수당'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일 대한상의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에게 특히 우리 청년들을 많이 뽑아달라고 당부했다"면서 "만약 청년들을 뽑지 않으면 기업의 미래가 있겠느냐고 기업인들에게 질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요즘은 일자리가 늘어도 청년층이 늘지 않고 중장년층쪽으로 많이 간다"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청년층 중심의 정규직'이 늘어야 하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청년층 정규직은 줄고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