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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범국민 조세개혁 특별위 설치 제안"

기사등록 : 2015-02-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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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증세 및 복지 문제와 관련 국회에 여ㆍ야ㆍ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조세정책은 '편법'이 아닌 '정도'를 걸어야 한다. 담배세를 올리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을 축소하면서 어떻게 '증세는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투명성’이 전체 144개국 중 133위로 낙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와 여당이 4월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미룰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앞에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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