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OCI주식회사(옛 동양제철화학)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3000억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OCI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OCI는 지난 2008년 기존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분리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이 과정서 자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며 법인세 383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OCI는 사업 분할이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승계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적격분할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업분할은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자회사로 옮기는 것으로 분할 전후를 비교해 볼 때 경제적 실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며 OCI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인천세무서가 OCI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OCI는 법인세 2948억원과 부가가치세 71억7000만원을 취소받게 됐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