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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불공정 수출보조금 지원 WTO에 제소

기사등록 : 2015-02-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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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1조원대 반독점 벌금 부과 직후 제소

[뉴스핌=노종빈 기자] 중국 정부가 모바일칩 전문업체인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미국은 중국기업들의 수출보조금 지원을 문제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미국 당국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제소한 바 있으며 최근 농산물과 의류산업 등 7개 업종에 대해서도 부당한 보조금 지급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자료: 미국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 캡처>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 정부가 수출 기업 179곳에 지난 3년간 10억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이같은 보조금 지원 행태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USTR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컴퓨터 교육 등의 명목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연간 63만50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위안화 환율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글로벌 모바일칩 전문업체인 퀄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결론짓고 사상 최대 규모인 9억7500만달러(약 1조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정부는 이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 맥도날드 등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번 WTO 제소가 퀄컴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독점 위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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