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을 국토부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규제 완화에,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새누리당 정책위를 맡으며 관련 분야 현안을 많이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총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해 10개월짜리 '시한부 장관'이란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9일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을 계속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장관 후보자는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포함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유 후보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역 발전과 같이 갈 수 있고 상충될 수 있다"며 "수도권 규제 중 불합리한 경우에는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유 후보자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시 임대료 급등 우려가 있다"며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유 후보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맡으며 현안을 많이 봤다"며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이날 야당의원들은 유 후보자가 '10개월짜리 장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4월 예정된 총선거에 출마하려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야해서다. 야당 의원들의 추구에도 유 후보자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유 후보자는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을 전제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임기 동안 제도의 기초를 마련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 대신 장관직 수행을 요청하면 "그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불출마 여지를 남겼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