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밝힌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협의체 세부안을 이르면 12일 오후 내놓는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첫 1%대로 끌어내리면서 가계부채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 "가계부채 협의체를 통해 잘 관리하겠다"며 "오늘이나 내일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자료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에서 누가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안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임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기재부, 한은, 금융위, 금감원이 같이 모니터링을 해야하지 않나 싶다"며 "취임하면 (기재부)부총리와 한은 부총재에 공동의 협의체를 만들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의 관계자는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두번 인하 등의 내용을 고려해 최근 스탠스를 발표했기 때문에 기존 기조대로 할 것"이라며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거래가 활성되는 쪽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이유 있는 증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발표를 통해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를 두고 "가계대출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전체 가계부채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두 배 이상 크고, 실물(부동산 등) 까지 포함한 총자산은 총부채 대비 5배 이상으로 양호하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권 주담대 연체율이 0.41%이고 평균 LTV가 52.4%, BIS비율은 13.89% 등으로 관련 지표들이 안정적이라 손실흡수 능력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은행권 대출 증가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한은 잠정 집계치에 따르면, 2월 은행 대출금은 전월 대비 8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 기준 대출증가율은 8.3%인데 이는 2009년 6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기업대출 증가율은 7% 대에서 완만한 모습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12.7%를 기록했다. 금융버블이 한창이던 200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