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여부를 오는 5월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등 참여국 일정을 감안할 때 최소한 5월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서둘러 결정하기보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사진=산업부>

우 차관보는 "TPP 협상 타결 시점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법안 처리 여부와 미·일 양자협상 타결 동향 등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라면서 미국의 TPA가 통과되기 위한 시점으로 4월 중하순과 5월 중순 경을 언급했다.

공식적으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5월까지는 TPP 협상 타결을 위한 고민을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보인다.

TPA는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대외무역협상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TPA 하에서 의회는 체결된 협정에 대해 찬성 및 반대 의사만 표시할 수 있고 협정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때문에 참여국들은 첨예한 쟁점이 발생할 경우에도 다른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유연한 협상이 가능했다. 반면 TPA가 없는 경우에는 협정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카드를 꺼내 놓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TPA의 처리 여부가 TPP 협상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우 차관보는 미·일 양자 협상 타결과 관련, "미·일 간 협상이 완료됐다고 해서 TPP 전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적절한 시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TPP 참여 형식에 대해서는 "실질 타결 이후 참여를 하게되면 별도의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TPP 발효 후 가입을 하게 되면 12개국이 정해놓은 룰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며 "어떤 단계에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으면서 접근할지 여러 장단점을 분석 중"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에 관해서는 "정부는 TPP 타결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TPP 협상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필요 시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추가 개최 등을 통해 협상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