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지난달 26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전세가 월세 또는 매매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상황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의 매매전환 현상이 가속화될 경우 향후 가계부채 총량을 크게 증가시키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더욱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금리인하 효과와 DTI, LTV 규제완화 효과를 분해(decompose)해서 가계부채 동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에 대한 실체 분석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다른 금통위원은 “가계부채의 실체에 대한 분석이 미흡해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계부채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부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상황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가계신용에 대한 분석시 가처분소득 등 여타 지표와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기업부실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분석 시에는 요주의 여신 등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여 살펴보는 등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다른 금통위원도 “가계대출 또는 중소기업대출로 관리되는 자영업자 대출상황에 대하여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지난 3월 금통위부터 거시금융안정상황에 대해 점검키로 하고, 이를 연 4회 연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금통위은 이에 따른 첫 번째 회의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