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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8일 공개한 ‘4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하성근(사진) 금통위원이 이같이 주장하며 추가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다만 그는 “소폭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전통적인 25bp 인하가 아닌 그보다 축소된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정해방 금통위원이 지난해 7월부터 두 번의 인하가 있었던 10월까지 20bp 인하를 주장했던 것과 맥락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 위원은 “2년반 이상 지속된 저물가 추이가 현저하게 악화될 가능성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선제조치가 필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보다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며 두달 연속 인하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경기회복이 견고해지고 저물가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될 때까지 금융완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집행할 것이라는 통화당국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은 금리인하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를 잊지 않았다. 그는 “가계부채의 과다한 증가가 민간 소비를 제약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자생적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 유의해야 한다”며 “정책당국은 부채의 질적·양적 개선을 도모할 건전성 정책수단을 준비하고 집행하는데 결코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높은 대외 개방도에 따른 원화 환율 및 외국자본의 변동 행태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 위원은 “변동성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이를 적절히 안정시킬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둬야 한다”며 “특히 1%대 초저금리 하에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뎡 등과 같은 대외 요인들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당국에 성장기반 확충도 주문했다. 하 위원은 “단기적으로 금융 및 재정 완화정책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 노력을 병행해 우리 경제의 자체 복원력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성장기반을 확충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국민경제의 주요 부문에 있어 구조혁신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