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일본에서 로스쿨(법학대학원) 인기가 급격히 시들면서 54곳 중 50곳이 정원 미달로 나타났다. 로스쿨에 들어갈 천문학적 비용을 감안할 때 출신자의 사법시험 합격률이 저조하다는 평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블룸버그통신>

수험생이 줄면서 로스쿨 입학시험 경쟁률도 하락했다. 전체 수험생 수를 합격자 수로 나눈 경쟁률은 1.87대1로, 지난해보다 0.13%포인트(p) 낮아졌다.

이번에 학생을 모집한 로스쿨은 총 54개교로 총 정원은 지난해 3809명에서 640명이 줄어든 3169명이다. 하지만 실제로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은 정원의 69%에 불과한 2201명에 그쳤다. 정원충족률은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의 60%보다 개선됐지만 이는 지속적으로 정원미달을 겪은 13개교가 올 봄부터 모집을 정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로스쿨은 전체 54개교 중 50개교로 90%를 넘어섰다. 정원을 채운 로스쿨은 히토쓰바시(一橋)대, 오사카(大阪)대, 홋카이도(北海道)대, 도시샤(同志社)대 4곳에 불과하다.

일본 로스쿨이 이처럼 급격히 퇴조한 것은 연간 많게는 100만엔(약 910만원) 이상의 학비를 내며 3년을 다녀야 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출신자의 사법시험 합격률이 저조하다는 평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체 로스쿨 출신자의 사법시험 합격률은 49.2%에 그쳤다. 합격률이 50% 이상인 학교는 74개 중 15개에 불과했으며, 16개교는 합격률이 20% 미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에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사법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도 로스쿨 퇴조를 부채질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향후 로스쿨의 정원 규모, 교육의 질 향상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사법시험 합격률 저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간 통폐합을 유도, 각 학교 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나눠줬던 보조금 배분방식을 2015년부터 변경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