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의 경기판단이 심리적 부문에서 다소 자신감을 보였다곤 하나 경기부진 상황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지난달(4월)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밝혔던 하성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꼽은 금리결정의 주요변수 다섯가지, 즉 ▲물가 ▲내수 ▲수출 ▲외환시장 ▲가계대출을 보면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 위원은 지난달 금리인하의 논거로 “가계대출 변화 추이를 제외하고 모두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었다.

◆ 가계대출, 금리인하 걸림돌..내수 회복 논리 아직 미약

<자료제공 = 한국은행>

우선 가계대출은 하 위원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추가 인하의 걸림돌로 꼽히는 대목이다. 실제 한은이 최근 발표한 4월중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8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1월 이후 사상 최대치다.

금통위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는 한층 커졌다. 이 총재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없는 어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은 증가 속도가 빠르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가계발 금융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각별히 노력할 부문”이라고 밝혔다.

내수쪽은 해석이 갈릴수 있는 부문이다. 앞서 이 총재는 발표하지 않는 몇 가지 서베이 툴과 종류를 언급, 해명했지만 말이다. 하 위원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3월에는 소비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모니터링 되었고 가계 소비지출전망 서베이 결과도 소폭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한 바 있다.

실제 하 위원이 지적한 가계의 소비지출전망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횡보중이다. 소비지출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지난 3월 3포인트 떨어진 106을 기록한 이후 4월에도 106으로 횡보세를 이어갔다.

◆ 저물가․원화 강세 ‘지속’, 수출 부진 ‘가일층’

<자료제공 = 한국은행>

반면 물가·수출·외환시장은 여전히 금리인하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물가의 경우 이달 통방에서도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전월과 자구한자 바뀌지 않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와 5월초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하 영향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반기 이후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통방에서의 자신감(?)은 지난 3월부터 삭제된바 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4% 상승에 그쳐 지난해 12월 0.8% 이후 5개월째 0%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 역시 전년동월비 2.0%에 그쳐 지난해 12월말 1.6% 이후 4개월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월 현재 2.50%라 하지만 이 또한 지난달(2.50%)에 이어 2002년 2월 통계작성이후 역대 최저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긍정적 신호는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4월중 월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전월(배럴당 54.69달러) 대비 5.5% 상승한 배럴당 57.72달러를 기록했다. 5월 중순 현재 두바이유 선물 가격은 60달러대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원화 강세도 여전하다. 100엔당 원화환율은 지난달 28일 898.56원까지 떨어지며 2008년 2월29일 895.57원 이후 7년2개월만 최저치를 경신했다. 유로/원도 지난달 12일 1159.44원까지 하락, 2006년 4월25일 1158.7원 이후 9년만에 가장 낮았다. 5월 중순 현재 각각 900원~910원대, 1230원~1240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반면 달러/원 환율은 전달 29일 1068.60원으로 지난해 10월31일 1068.50원 이후 6개월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5월 중순 현재 1090원을 중심으로 등락중이다.

하 위원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원화는 엔화 등 여타 통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실질실효환율은 전반적인 절상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그 절상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바 있다.

수출 부진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4월 수출액이 462억18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8.1% 감소했다. 이는 1월 0.9%, 2월 3.3%, 3월 4.3%씩 줄어든 데 이어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한은은 이같은 부진을 경기순환과 구조적 요인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수출은 석유제품의 단가하락 등에 주로 기인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4월중에는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면서도 “이같은 부진은 환율요인도 있고 경기순환요인과 구조적요인도 있다. 다만 경기순환과 구조적 요인이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율 등에 따른 (수출) 부진에 금리인하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환율에 금리로 곧바로 대응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