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인 '밴드(band) 데이터 요금제'를 인가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을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은 박근혜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중 핵심과제로 미래부는 당초 오는 2017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진행했던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2년 앞당겨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미래부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음성통화를 보편적 서비스화해 누구나 부담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 표 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

또 모바일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경제·문화·사회적인 편익을 누리는데 있어 데이터 요금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을 무제한 쓸 수 있도록 해 음성을 사실상 기본 서비스화했다. 기존 음성 무제한 요금이 5만1000원에서 2만9900원으로 인하돼 음성 위주 이용자들의 통신비가 연간 최대 7000억원이 절감 가능하다. 음성 요금을 대폭 낮추면서도 데이터 요금은 올리지 않고 현재와 같거나 소폭 인하했다.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음성통화가 많아 비싼 요금을 내던 영업사원, 대리기사, 콜센터개인상담원, 주부 및 중장년층 등 약 300만명(이통3사)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통3사 모두 데이터 무제한 요금의 시작구간을 인하하고, 데이터 당겨쓰기/이월하기 등으로 가입자들의 데이터 비용 부담은 완화하고, 이통사의 낙전수입은 최소화했다. KT의 당겨쓰기 서비스로 연간 545억원, 이월하기까지 포함시 연간 1287억원 낙전수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통3사 모두 약정 없고, 위약금 없는 요금체계를 전면 도입해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은 과거와 같이 2년 약정 할인된 수준으로 제공한다. 약정 부담 때문에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해 온 230여명에게 연간 약 3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된다.

< 표 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

이밖에도 앞으로 모든 새로운 요금제에도 약정 없고 위약금 없는 구조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무선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으로 국제전화를 많이 쓰는 가족들의 통신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와 통화를 많이 하는 부모 등이 비싼 국제전화를 무선인터넷전화로 대체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저렴해진 통신요금은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에 가입하는 경우, 더욱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은 기존 음성·유선 중심의 통신서비스가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해지는 모바일·데이터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계기로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돼 혁신적인 콘텐츠·서비스의 출현 등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의 조성을 촉진할 전망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정액요금제의 도입이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본격적인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을 촉발해 모바일 기반 벤처기업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방송 등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사물인터넷(IoT)·융합 신산업, 원격진료 및 교육 등 산업의 개편을 가져다 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통사들도 이번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기반으로 한 탈(脫) 통신 서비스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요금제 개편에 그치지 않고 정책 역량을 동원해 풀어야 할 규제는 과감히 풀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표 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