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재정사업과 보조금에 이어 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88골프장사업운영, 전통문화체험지원 등 49개 기금 사업이 폐지되거나 통·폐합되고 또 재정사업을 기금으로 수행하는 27개 사업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276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실시한 올해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운용평가단을 통해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 자산운용성과를 평가하는 자산운용평가와 기금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해 각 부처가 자체평가하는 사업운영평가로 구성된다.

기금운용규모(억, %).

기재부는 올해 전체 64개 기금 중 38개 기금(나머지 26개 기금은 2016년 평가)이 존치평가를 통해 모두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타기금과의 차별성도 인정돼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기금목적에 맞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보훈기금'의 88골프장사업운영,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전통문화체험지원 등 49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폐지, 통·폐합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지출소요에 비해 가용자산이 과다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했다.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는 평가등급 세분화(4→6등급) 등 평가기준 변경으로 인해 전체 평점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70.6→69.4점)했다.

특히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재정사업을 기금으로 수행하는 127개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운영평가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인프라구축(방송통신발전기금) 등 6개 사업은 우수한 반면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등 33개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3개 미흡 사업의 소관 부처는 6개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 1276억원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다.

우병렬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2016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