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2000억원 출자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으로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확대 필요 재원 확충을 위한 기존주주의 추가출자가 결정되면서 2017년까지 4000억원을 출자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통상 정부와 한은의 주금공 출자가 1대1 대등비율 원칙이라는 점에서 한은의 2000억원 출자는 예정된 수준이다.

한은의 이번 출자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31조7000억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주금공의 자본금 확충 필요성이 증대된데 따른 것이다.

주금공은 현재 적정운용배수로 35배를 정하고 잔액기준으로 14조원까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고 있다. 법상으로는 50배수까지 가능해 4000억원 출자가 다 이뤄지면 최대 20조원까지 MBS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허진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금융안정 책무에 따라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금공에 출자할 수 있다. 최근 안심전환대출로 MBS 발행이 늘며 지급보증 부담이 커진 주금공 대차대조표(B/S)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한은 출자로 주금공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뒷받침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반면 정부는 일반회계 8800억원, 국민주택기금 1066억원 등 9866억원을 주금공에 출자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한은 출자로 인해 투자 비중은 각각 기존 61.5%에서 54.0%로, 7.4%에서 6.5%로 줄게 됐다.

한편 정부의 주금공 출자몫 2000억원은 올해 예산에 배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다른 한은 관계자는 “정부도 (주금공 출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실제 출자는 준비기간을 거쳐 6월초 실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