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액이 지난해 17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부담금이란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지난해 부담금 규모가 17조197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도 16조5757억원에 비해 6040억원(3.6%)이 늘어난 것.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부담금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3130억원 증가했고, 학교용지부담금도 택지개발 확대로 인한 학교용지 분양 증가로 인해 1291억원 늘었다.

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131억원 감소했고,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수도권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감소로 인해 902억원 줄었다.

부담금 수는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이 폐지되면서 2013년에 비해 1개 감소한 95개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치만 보면 부담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지난 2002년 이후 사상 최대치"라며 "다만 비중이 큰 부담금들이 물가와 연동돼 매년 올라가긴 하지만 국내총생산(GDP)대비 증가액은 1.2%수준으로 평년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분야별로는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은 4조7000억원(27.6%)을 썼고 이어 금융 분야에 3조8000억원(22.1%), 환경 분야 2조6000억원(15.3%)을 사용했다.

기타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의 분야에서는 6조원(35.0%)을 활용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부담금 운용 실적을 토대로 '201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29일 국회에 제출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