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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협상 타결 당시 제외됐던 '투자규범'을 추가하기 위해서다.

정부를 현재 산업계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예정된 한-EU 통상장관회담을 앞두고 물밑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FTA 체결 당시 EU 집행부 권한 없어 제외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EU FTA 추가협상을 하반기 과제로 설정하고 체결 당시 제외됐던 '투자규범'을 추가로 논의하고 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는 이어 "당시에는 EU 집행부가 회원국으로부터 '투자규범'에 대한 협상 권한을 위임받지 못해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면서 "이제는 추가협상을 통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10월 한-EU FTA 가서명 당시에는 EU 집행부가 '투자규범'에 대한 협상 권한을 회원국들로부터 위임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 해 12월 위임을 받았다. 

FTA에서 투자규범에는 일반적으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투자자유화 조항과 투자자-국가 소송(ISD), 수용시 보상 규정 등 투자자 보호 조항이 포함된다. 이는 교역품목 못지않게 중요한 항목이지만 한-EU FTA는 제외돼 반쪽짜리에 그쳤다.

이에 한중 FTA 서명 등 굵직한 과제를 마무리한 정부가 하반기 과제로 한-EU FTA 추가협상을 설정했다. 오는 10월 예정된 한-EU 통상장관을 앞두고 국장급 실무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월 중 양국 통상장관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국장급 실무회담 시기는 현재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 올해 EU 투자유치 급감…"투자자 보호 필수"

정부가 한-EU FTA 추가협상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EU국에 대한 투자유치액이 올 들어 급감했기 때문이다.

EU의  우리나라 직접투자액(신고기준)은 FTA가 발효됐던 2011년 50.3억달러를 기록한 뒤 2012년 27.1억달러, 2013년 48억달러, 2014년 65억달러까지 늘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 1분기는 3.5억달러 수준에 그쳤다(그래프 참조). 수출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물론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 문턱을 낮추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는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며 "양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협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