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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현대경제연구원> |
또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추경 효과가 커진다는 점에서 추경편성 여건도 우호적이라고 봤다. 즉 추경에 따른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소위 구축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1.50%로 낮춘바 있다.
이에 따라 세입추경 10조원과 세출추경 12조원 등 총 22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작년말과 같은 재정절벽 발생 방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올 1~3월 국세수입 진도율이 22.7%로 역대 최악의 세수결손이 있었던 작년(22.5%)와 유사한 수준이다. 경상성장률도 3% 초반에 머물 전망이어서 경상성장률 6.1%(실질성장률 4.0%)를 토대로 편성한 ‘2015년 세입예산안’에 따른 국세수입 221조원보다 약 1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봤다.
이같은 세입 추경에도 올 연간성장률은 2.6%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이 자체 추정한 재정지출승수효과 0.498을 대입,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올린 3% 성장률을 달성키 위해서는 12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이같은 세출추경은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특히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민간소비 활성화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메르스 공포가 언제 잦아들지 모르고 불안심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이번 추경은 메르스 대응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의 효과까지 거두는 규모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경은 정책효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가급적 빨리 대규모로 조성하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일회성으로 제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