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1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보사연이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관리 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복지부는 올초 보사연에 국민연금 연금관리와 관련한 체계 개편에 관한 외주를 의뢰한 바 있다. 이는 국회에 이와 관련한 의원발의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계류중에 있는등 논의가 얽혀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여당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공사설립에 따른 분리안을, 야당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존 본부역할을 강화하는 안을 각각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번 보사연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가입자 위주의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투자 전문가로 대체하고 상설화할 예정이다. 또 이를 집행하기 위해 집행조직으로 기존 국민연금 산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공사로 설립한다. 아울러 신설 공사의 제도개혁과 장기재정목표 설립을 위해 국민연금정책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래된 주제인데다 여야 각각 다른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 보사연에 연구를 발주했고 연구종료에 따라 그 내용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라며 “세부논의는 여야간에도 해야하겠지만 기본적인 틀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