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10일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내주 중 정부 자체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연내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합의안의 내용을 발의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제심리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소비 등 경제심리가 확실히 살아나고 서민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는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추석 전 2주간을 ‘한가위 스페셜 위크’로 정할 것”라고 말했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관련 지원금 1조7000억원을 애초 예정된 10월 1일에서 2주일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전환대출 금리(7→5%)를 내릴 것”이라며 “중소기업 추석자금 지원도 작년보다 1조원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