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와 초기대응 부실과 관련해 국가방역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 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확대의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

이는 현재 '감염병 예방법'상 ‘의무·권한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질병관리본부가 유사시 타(他)부처의 행정력 동원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의원은“제도적 취약성 때문에 메르스 발생 15일 만에 ‘컨트롤 타워’가 질병관리본부장에서 복지부 차관, 그 이후로 복지부 장관으로 바뀌는 등의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일 발표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제고 및 전문성 강화 부분도 언급됐"며“차관급 격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예산권 보장 등이 개편안에 제시된 만큼 이에 대한 실천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