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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비정규직 50% 육박"

기사등록 : 2015-09-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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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비정규직' 75% ↑…정규직 높은 기관은 '건보공단'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부 소속 20개 기관의 고용형 

<남인순 국회의원>
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보육진흥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7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관의 정규직 비율은 24.1%에 불과해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뒤를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66.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65%,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62.5%였다.

반면 건간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적십자의 정규직 비율은 90% 대를 육박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건보공단으로 98.2%에 달했다.

종합해보면 복지부 소속기관 20개 전체 비정규직 숫자는 30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가 많은 복지부 산하기관에서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 안정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하고 공공부문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비정규직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는 등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며 "그만큼 장관이 특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비정규직 비율을 정원의 5%, 출연연구기관은 2017년까지 정원의 20~30%내로 감축하도록 했다"며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60~70%에 육박하는 위 4개 기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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