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최근 3년간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액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입자들이 1조8000억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더 부담했다는 주장이다.

<최동익 의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는 예상수입액 전망에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증가율을 반영하지 않았다.

가입자 증가율은 이 기간동안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보수월액 증가율은 동 기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준보다 낮게 또는 일부만 반영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2012년부터 반영하지 않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2년 2.47%, 2013년 2.24%, 2014년 2.58%로 증가했다. 보수월액은 2012년 4.55%, 2013년 2.38%, 2014년 2.7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 차이는 2012년 4조8826억원, 2013년 4조3206억원, 2014년 4조1940억원으로 총 13조3972억원이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2년 6836억원과 2013년 6048억원, 2014년 4779억원 등 3년간 총 1조7663억원의 건보 지원금을 고의로 줄였다는 것이다. 보험료율 1% 포인트 인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신규 재원 규모는 4000억원 수준이다.

건보 가입자들이 매년 1% 포인트 정도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는 말이 된다.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도 이같은 일이 되풀이됐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건보 지원 예산을 7303억원 삭감해 가입자들 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